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8일 물가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71조6000억엔(약 692조원)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확정했다.
NHK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약 29조1000억엔(약 280조원)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약 10조엔(약 96조원)을 더해 총 39조엔(약 376조원)을 지출하게 된다. 나머지 금액은 민간 투자액이다.
종합경제대책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급등한 에너지 비용 지원, 임신·출산 여성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임금 인상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7엔(약 67원)씩 보조하고, 도시가스는 1㎥당 30엔(약 290원)을 지원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급도 지속한다. 일반 가정은 이러한 에너지 지원책을 통해 9개월 동안 4만5000엔(약 43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억제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 정도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 이후 아기를 출산한 여성에게 10만 엔(약 96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친환경 주택을 사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배터리, 로봇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도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됐다.
엔화 약세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히메지성 천수각 특별 공개, 문화재 보고인 쇼소인(正倉院·정창원) 이벤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연간 5조 엔(약 48조원) 이상을 소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이 성공을 거두면 내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4.6％ 정도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전반기에는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불황 리스크에 대비해 톱다운 방식으로 만전의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내년 봄 노사 임금 협상을 앞두고 물가 상승률에 뒤지지 않는 임금 인상을 요청하면서 임금을 올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결과를 내고, 그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가정연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교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인 문화청 종무과 인원을 8명에서 내달 38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출범을 맞아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일 정상회담을 통한 구체적 대화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