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사고 부작용 인정…에듀테크 유착 의혹엔 “특정 업체 대변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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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에 부작용이 뒤따랐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해 “자사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사교육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자사고, 줄 세우기 아니지만 부작용 있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지정한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 수석과 교육부 차관·장관을 지내면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후보자는 “자립형 사립고가 처음 디자인될 때는 사회배려자에게 기회를 주고 자사고 설립으로 만들어지는 재원을 지역 국립고에 투자하는 등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한명 한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정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줄 세우기 교육, 무한경쟁 교육을 만든 장본인이다”는 지적에는 “줄 세우기 교육은 아니었다”며 “저는 다양화를 주장했고 여러 아이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할인가에 기기 이용…특정 업체 대변 아냐”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의혹도 수차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교육재단에 기부금을 댄 사교육업체의 물건을 써주고 홍보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기부금 1억 원을 낸 아이스크림에듀가 기기 대여료로 1억3600만 원을 받아 기부금을 다 회수하고 수익까지 냈다”며 “아시아교육협회가 특정 사교육 업체 홍보에 앞장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아시아교육협회는 아동 복지 시설 등에 학습 도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에듀의 학습용 기기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냈다.

이 후보자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기기를 지급한 것이며 해당 업체의 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되는 기기보다 가격이 할인된 경우가 많아 이용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설립 취지를 말할 때 특정 업체 이해관계 대변해선 안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청문회에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도 수차례 나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인당 고등교육 지출액이 초·중등교육 지출액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콜롬비아, 대한민국뿐이다”며 학교급별 재정 불균형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이번에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유·초·중등교육이 격변기인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 위축되면 안 된다”며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대학에 투자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방 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해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는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새로운 산업 수요가 중앙에 집중돼서는 지역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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