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방산 '패키지 수출' 총력...이차전지,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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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출범부터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여러 금융·실물 리스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기업·민간 중심의 경제성장과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다”고 자평하며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 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부처 장관은 산업별 성장‧수출 전략을 설명하는 데 발언 대부분을 할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서비스 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수출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반면에, 이차전지나 조선 산업 등은 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진단하며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민간 반도체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340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이차전지 관련 소재와 공급망의 확보 대책 등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을 가동해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력‧기술개발‧인프라 등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도 “지난 8월까지 역대 최대로 벤처투자를 위한 자금이 모이고 실제 집행도 됐다”며 “그럼에도 6월부터 투자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보니 미투자금액이 8조원이 넘게 남아있는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 의욕이 꺾이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세제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세제 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수익에 대해서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도 정부가 손해 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자금으로 구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원전 산업과 관련해선 방위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함께 수출을 추진하면서 방산과 하나의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폴란드‧체코, 중동 국가가 원전과 방산을 한 세트로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광 산업 지원을 위해선 5000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추 부총리는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을 위한 기금을 2027년까지 약 5000억원 추가 결성하겠다”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3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산업에선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불가능했던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3자 전송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규제 혁신부터 확실히 하겠다”며 “현행법상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신발과 유니폼을 공급하고, 더 좋은 감독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도 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월 중 투기‧조정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액이 9억원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며 “이를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6개월로 짧다”며 “이를 2년 정도로 유예해 주고, 이미 이사를 간다거나 당첨이 돼서 이동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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