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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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23일 복지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뉴스1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이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서 벗어났다. 다만 자녀들의 입시 특혜(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해외 공무 출장시 비위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지난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후보자와 그의 아들, 허위 진단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은 의사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전 후보자에 대한 전체 혐의 중 병역 의혹 부분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먼저 종결했다.

정 전 후보자는 아들이 2015년 아들이 허리 관련 질환을 경북대병원에서 진단받는 과정에 관여해 아들이 병무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들은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을 거쳐 2017~2020년 경북대병원장을 지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정 전 후보자의 아들은 올해 4월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그러자 경북대병원이 ‘추간판탈출증’을 ‘척추협착’으로 진단해 병무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전문가 소견상 두 진단 내용이 같으며 두 진단명 모두 소위 말하는 ‘허리 디스크’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정 전 후보자의 아들이 받은 진단명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도 진단서로만 판정하지 않고 CT 촬영 검사 등 자체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병역판정 전담 의사 3명 가운데 경북대 출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의 진단이 허위나 과장된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한 병역 특혜 역시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해당 혐의로 고발된 3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다만 정 전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해외 공무 출장시 비위 의혹,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