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수사의뢰’ 감사원 고발 예고 “대통령실과 정치공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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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와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와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를 규탄하며 "대통령실 주도하에 여당과 감사원, 검찰이 카르텔을 형성해 전 위원장을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제보가 '허위 제보'라며 이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민, 기동민, 권칠승, 박주민 등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유권해석은 기관장이 최종적 직무권한을 가지므로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적법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수사 의뢰의 주요 혐의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유도해 놓고 권익위의 원칙적 해석에 대해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이를 이유로 사퇴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쓰인 공문을 기반으로 나왔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통해 권익위의 답변을 뒷받침했다"며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보낸 공문부터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 대통령실과의 정치 공작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여당과 짜고 있는 (권익위 직원) 한 명만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뒤에 누가 있겠나"며 "대통령실 주도로 여당과 감사원, 검찰이 카르텔이 돼서 권익위원장을 몰아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치공작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최순실 국정농단 이상이 될 것"이라며 "최순실은 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탁해서 어설프게 국정을 한 건데 이건 기관장들이 대놓고 국정농단을 수차례 반복한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향후 이들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공수처 고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들이 허위 무고성이라며 해당 제보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한다는 취지다.

앞서 전 위원장 본인도 같은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와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의원은 "보통 특검은 현재 수사 제도가 미진하거나 정치적으로 신뢰가 안 가면 발생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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