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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세계 금융위기’ 대처한 전광우 前 금융위원장의 죽비 소리

중앙일보

입력

“정책은 타이밍, 尹 대통령은 경제팀과 함께 뛰어야”  
■ “금리 인상 불가피한 상황,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비롯될 글로벌 위기 경계해야”
■ “중국 경제 침체와 글로벌 공조 부재로 외환위기·금융위기 때보다 조건 안 좋아”
■ “尹 정부 임기 초 개혁 동력 부진해 우려… 재정건전성 지키고 연금개혁 해내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한국 정치가 글로벌 경제의 격변을 감지한다면 이토록 수준 낮게 정쟁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순 없다고 일갈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한국 정치가 글로벌 경제의 격변을 감지한다면 이토록 수준 낮게 정쟁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순 없다고 일갈한다.

한치 앞도 안 보일수록 전문가의 말에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다. 이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를 세상은 구루(guru)라고 부른다.

전광우(73)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를 거쳐 15년간 세계은행 금융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지자 귀국을 선택, 이규성·강봉균·이헌재·진념 등 김대중 정부 경제부총리 4인의 특보를 맡았다. 이후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거친 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외교통상부 국제금융 대사로 취임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금융위원장으로서 당시 전 세계를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고, 2009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옮겨 2013년까지 역대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웠다.

10월 12일 삼성동 무역센터에 자리한 세계경제연구원에서 만난 전 이사장의 방에는 미 연준 의장을 지냈으며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벤 버냉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수장인 래리 핑크 등과 찍은 사진이 있었다. 전 이사장의 커리어 패스는 한국 경제가 얼마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실감케 해주는 일종의 상징 같았다.

“통화 긴축으로 수요 억제 어느 정도 가능”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전광우(왼쪽) 당시 금융위원장이 이명박(가운데)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했다. 그는 “재평가받아야 할 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경제관을 호평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전광우(왼쪽) 당시 금융위원장이 이명박(가운데)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했다. 그는 “재평가받아야 할 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경제관을 호평했다.

오늘(12일) 한국은행이 금리 빅스텝을 또 결행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공급 요인으로 오른 물가가 잡히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와중에 한·미 간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럽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충격으로 악화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금리 인상이라는 수요 억제로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통화 긴축정책을 통해 소비 여력을 줄이는 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한다.”

전 세계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시한다. 하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가 더 끈적끈적하다. 근원 CPI는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 인플레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까?

“근원 CPI는 전년보다 6% 이상 올랐다. 이는 시스템 안에 유동성이 아직도 상당히 깔려 있다는 증거다. 중장기적으로 (인플레가)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러면 공급 요인의 인플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우디 등 OPEC+국가들은 원윳값이 떨어지자 감산에 돌입했다.”

전 이사장의 설명은 설령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가 진정되더라도 수요 견인 인플레는 남아 있을 것이고, 그나마 공급 요인의 인플레가 제어되는 시나리오도 불확실하다는 의미로 들렸다. 다시 말해 공급 인플레가 잦아들면 경기 침체, 여전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미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오히려 유발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시스템 내에 과도하게 유동성이 풀린 리스크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지나고 보니 고강도 긴축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물가가 잡힐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미 연준의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은 의도했다기보다 부득이했다고 본다.”

음모론적으로 보면, 이 기회에 강(强)달러를 극대화시켜 미국은 패권 경쟁국들의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에서 보듯,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삼는 정책을 쓰다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너무 좋다. 이러면 미국 경제 침체는 먼 얘기 아닌가?

“최근 통계를 보면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IT·반도체 경기도 좋지 않다.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미 연준이 연말까지 4.5% 기준금리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 시차를 두고 경기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 움직임도 달라졌다. 모기지 대출 금리가 6%에 진입하며 신규주택 판매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월 11일 IMF는 미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6%로 하향했고, 2023년에는 1.0%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시점에서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어디일까?

“부동산 침체, 특히 중국이 그렇다. 중국 공산당은 5.5% 성장률을 말하지만,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부동산 분야가 차지한다. 집값 폭락이 일어나면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금리를 못 올린다. 2008년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주택 관련 이슈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비단 중국뿐 아니라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거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주택 가격이 오른 곳이 많다.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거품 붕괴의 임계점에 가까워진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 큰 부담이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간단한 문제 아냐”

2022년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국가주석. 시 주석의 3연임 확정과 별개로 중국 경제는 대위기에 몰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2년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국가주석. 시 주석의 3연임 확정과 별개로 중국 경제는 대위기에 몰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경제팀은 “괜찮다”고 거듭 강조한다. 다만 ‘괜찮다’는 근거가 안 보이니 국민은 더 불안하다.

“(내가) 비슷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실 외환보유고만 봐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훨씬 쿠션의 여유가 있다. 무역수지도 몇 개월째 적자가 나고 있지만, 2022년 전체로 보면 경상수지 적자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경제정책 운용에서는, 절대적 수치보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경상수지는 대외건전성의 핵심이다. 경상수지가 나빠지는 것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8월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30억5000만 달러였다. 2008년 8월 38억4500만 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다.)”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에 비해 이번 위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과거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활황이 도움 됐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대다. 무역수지 악화의 상당 부분을 대중 무역 적자가 차지한다. 미·중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어찌 보면 가장 답을 찾기 어려운 위기다.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08년만 해도 G20 체제라는 국제 공조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도생의 상황이다. 게다가 과거 위기는 금융 부문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리먼 사태’라는 확실한 발화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위기는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니까 정책 처방이나 대응도 단순할 수 없다. 금융시장 안정이 타깃이라면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시장 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시장에 개입할 타이밍을, 기획재정부는 외환 수급을 위한 개입 시점을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금융 위기는) 전체의 일부다. 경기 침체와 경상수지 적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만 해도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다.”

전 이사장은 MB 정부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관여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른 듯하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예외적으로 통화스와프 대상국을 확대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뿐이다. 2008년 당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브라질 등 7개 나라가 대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도 노력했지만, 단체 가입에 우리가 끼어들어간 것이다.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로 9개 나라가 추가됐고, 한국도 스페셜 케이스로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에는 전례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 좋으면 저러냐’는 시그널을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썩 좋은 게 아니다. 다만 미국 등 국제 사회가 ‘통화스와프 대상국을 늘려서 글로벌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질 때,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작업은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 당국은 무엇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나?

“우리 증시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나라에 속한다. 일단 기재부·금융위·한은 세 기관이 협력해서 시장 안정에 신경 써야 한다. 2008년 위기 때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 기재부 장관·금융위원장·한은 총재 등 소수의 사람이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소집하는 위기대응 회의도 일주일에 3~4번 모여 도시락 먹어가며 수시로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로도 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과 같지 않은 듯하다.”

도무지 타협이 안 되는 우리 내부의 정치 리스크도 심각한 불안요소다.

“문제는 포퓰리즘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1인 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주겠다’, 이런 것이 포퓰리즘이다. 한국과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에서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 5년 동안 나빠진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누가 장기투자를 하러 오겠는가. 정쟁의 주제 자체도 내놓기 부끄러운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어느 때보다 위기다.”

“한국 정치 보면 누가 장기투자 하러 오겠나?”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민생경제를 챙길 것”을 당부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민생경제를 챙길 것”을 당부했다.

전 이사장이 금융위 수장일 때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국장이었다. 현재 한국의 금융·통화정책 수장은 어떤 스타일로 기억하나?

“이분들 외에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당시 금융위 멤버였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복이 참 많다(웃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내가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은 참모, 간부들이 탁월한 덕분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포함해서 경험과 인사이트를 가진 선수들이 뛰고 있어서 안심이 된다. 다만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면 대통령도 같이 뛰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근본 위기는 산업 경쟁력 자체가 저하되는 것 아닌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패러다임은 산업 대전환이다. 친환경만 해도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에서 알 수 있듯 생존을 위해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반도체 외에 리드(lead) 산업이 안 보인다. 핵심인 반도체마저 대만 TSMC에 잡혔다는 보도가 나온다. 전기차도 미국에 투자해야 하니까 국내 고용 창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하는 시대다. 게다가 인구 구조는 갈수록 부담이다. 이미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의 하강과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또 GDP 대비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세계 1위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없이는 해외투자가 들어올 리도 없다.”

윤석열 정부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강력한 개혁은 국정운영 동력이 강할 때인 취임 첫 1년 안에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6개월이 흘렀다. 다시 선거가 다가오는데 누가 총대를 메겠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다행스럽게도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초반에 왔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금 위기는 (취임 초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연기금은 위험 회피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투자해야”
연금개혁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연금개혁은 ‘더 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어렵다. 하지만 1998년 국민연금 설립 이후에 전 세계 주요국 중 보험료를 안 올리고 (보험료율) 9%를 유지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대부분의 OECD 주요국은 보험료를 인상했다. 고령화가 진전되는 것 하나만 봐도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안 한다. 그 덤터기는 미래 세대가 쓴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더 오래받기 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현 정부에서 첫 발자국을 떼어야 한다.”

900조원 이상을 굴리는 연기금의 상반기 수익률이 -8%라는 소식도 가볍지 않게 다가온다.

“기금 운용 경쟁력을 높여서 수익성을 개선하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려면 연기금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일례로 캐나다 연기금의 최근 10년 수익률이 연 10% 이상이다. 우리는 5~6% 정도다.”

고수익을 추구하면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금융 투자에 보장이 어디 있나? ‘진짜’ 전문가들은 리스크 투자를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 리스크가 큰 투자를 다변화해 헤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프로다. 국채금리 2~3% 주는 데 안전하다고 다 집어넣으면 그거야말로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아주 확실한 길이다.”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까?

“연기금은 채권, 주식(국내·해외), 대체투자로 나눌 수 있다. 수익률 차이는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투자에서 갈린다. 결국 수익성 좋은 투자처를 찾으려면 외국과의 네트워킹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서울에 국민연금 지사라도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 혜택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다. 아울러 연기금 운용의 거버넌스를 비전문가 위주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프로들의 집단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 글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nag.co.kr / 사진 정준희 기자 jeong.junhee@joongang.co.kr / 녹취 정리 최소라 월간중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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