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 집회 봉사활동 인정" 포스터 논란...교육부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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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오른쪽)와 이를 패러디해 ″봉사활동 시간 인정받자″는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 포스터(왼쪽). 사진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오른쪽)와 이를 패러디해 ″봉사활동 시간 인정받자″는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 포스터(왼쪽). 사진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경찰청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집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단체가 다음 달 5일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가짜 포스터’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가짜 포스터에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좀비집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결한다는 내용이다. ‘드레스코드: 교복, 학생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촛불 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라고도 적혀 있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이 비정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학업 방해, 학교의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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