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LIVE]윤 대통령,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민주당은 '보이콧'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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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현 정부출범 이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예산안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며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거부,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용어사전시정연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즈음해 국회를 방문, 국정 전반에 관한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 방향, 경제ㆍ재정에 관한 계획 등을 설명하는 연설을 뜻한다.

2022.10.25오전 10:23

윤대통령, 국무위원ㆍ국회의원들과 악수하며 퇴장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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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은 역대 '최단 시간'(18분 28초)으로 기록됐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26분(2008년 10월) '최단' 기록을 깬 것이다.

2022.10.25오전 10:22

윤 대통령 "법정기한내 예산안 확정에 민생 숨퉁 틔워주시길" "감사합니다"

2022.10.25오전 10:24

윤 “글로벌 보건안보,백신개발지원에 주도적 역할”

오전 10:20

윤 "경제안보 역량 강화..공급망 위기 대응에 3조 2000억" "공적개발원조 4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2022.10.25오전 10:18

윤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투입" "유무인 복합무기,군정찰위성 ,사이버전 투자 확대"

2022.10.25오전 10:17

윤 "횡단보도 조명 개선 등 생활속 안전 챙길것"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확대"

2022.10.25오전 10:17

윤 대통령 "교통혁신 이룰것...수도권 GTX에 6730억 투자"

2022.10.25오전 10:16

윤 "첨단전략사업,과학기술 육성...중소벤처기업 지원" "원자력 생태계 복원 시급...원전 수출 적극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재기지원에 재정 추가 투입"

2022.10.25오전 10:14

윤 "에너지 바우처 확대...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 1조원으로 확대"

2022.10.25오전 10:13

윤 "전세사기 피해자,최대 1억 6000만원 지원...청년도약 계좌 도입" "노인 기초연금 인상"

2022.10.25오전 10:11

윤 "사회보험 지원대상확대할 것...한부모 자녀지원,중위소득 60%로 대폭확대"

2022.10.25오전 10:10

윤 "공공부문 허리띠 졸라야" "약자보호는 국가 기본책무"

2022.10.25오전 10:09

윤 대통령 '국가재정 건전 관리해야" "졍제성장과 약자복지 위해 국가 재정 버텨줘야" "지출구조조정 단행..건전재정 전환점 될 것"

2022.10.25오전 10:08

윤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 "그동안 방만한 재정 운용...상황 어려워"

2022.10.25오전 10:07

윤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일상회복 최선" "수출 경쟁력 강화위해 351도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

2022.10.25오전 10:06

윤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이미 마무리한듯..대북 억제력 강화할 것" "대화의 장 나오면 담대한 구상 살현" "국회 도움 절실"

2022.10.25오전 10:05

윤 "취약 계층,사회적 약자 고통 점점 커져" 북한,탄도미사일 등 위협적인 도발 계속"

2022.10.25오전 10:04

윤 대통령 "예산안 설명과 협조 위해 다시 국회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공동취재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0.25오전 10:02

윤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장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국회사진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국회사진공동취재

2022.10.25오전 9:50

[속보] 尹대통령 국회 도착...사전 환담장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도착,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도착,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0.25오전 9:20

[속보]민주, 尹 시정연설 전면 거부 "피켓 농성 등 직접 방해는 없을 것"... 로텐더홀 규탄시위

2022.10.25오전 1:00

경제위기 닥쳤는데 협치는 고사하고 대립만 하는 여야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4일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에 복귀했지만, 여야 대치는 가팔라지고 있다.민주당은 오늘(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대로 대응하면 될 일이다.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 등을 꺼내든다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 대표 구하기’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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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野 반발에도 尹 시정연설 강행 의지 “약자위한 정책 설명”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25일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보이콧 움직임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연설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과 관련,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다”고 했다.

2022.10.24

검찰 5시간 대치끝 영장 집행…야당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소재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들의 제지로 압수수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이었다.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협치는 끝났다”(박홍근 원내대표)고 외쳤다. 이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25일)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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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의 역사…윤 대통령까지 10년 연속 대통령 직접 본예산 시정연설

시정연설은 보통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10월과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6월에 이루어진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취임 첫해만 직접하고, 이후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뒤를 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021년 10월 25일 2022년도 예산안까지 5년 연속 본예산 시정연설을 했다. 박 전 대통령 포함 9년 연속 대통령의 직접 본예산 시정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까지 10년 연속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엿새만인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통과를 위한 2022년 2차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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