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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5년9개월 만의 상선 NLL 침범…북한, 도발 중단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 이은 새로운 도발

핵실험과 ICBM 발사 앞두고 긴장 조성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이 강제 퇴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가 어제 새벽 3시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을 넘어왔다. 이에 해군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우리 관할수역 밖으로 내보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북한 상선은 2001년 6월 NLL과 우리 영해를 대거 침범했다. 당시 북한은 상선 10여 척을 NLL과 제주해협(영해)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의 대응 의지를 떠봤다. 그때 해군의 대응 조치가 미흡해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해군이 규칙대로 제대로 대처했다. 북한 상선은 2004년 남북해운합의에 따라 우리 관할수역의 무해통항이 허용됐지만,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다시 금지됐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서해 포병 사격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어겼다. 이번에도 북한은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 해군이 북한 상선을 저지하기 위해 쏜 경고사격을 두고 북한군은 스스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우겼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군사합의에서 금지하는 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을 쐈다.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하는 이유는 긴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북한은 잦은 군사합의 위반으로 한국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한 뒤, 그 파기 책임을 한국에 떠넘겨 더 큰 도발로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YONHAP PHOTO-0932〉 한미, 북한 미사일에 대응 지대지미사일 8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한미는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응해 이날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우리측에서 7발, 미국 측에서 1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6.6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06-06 07:25:18/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0932〉 한미, 북한 미사일에 대응 지대지미사일 8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한미는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응해 이날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우리측에서 7발, 미국 측에서 1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6.6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06-06 07:25:18/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구나 이번 NLL 침범은 그제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난 뒤에 발생했다. 당 대회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만큼 북한으로선 도발의 정치적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앞으로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7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ICBM 발사 등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실전용 전술핵과 미국을 압박할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나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 해도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단단해지고,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군사능력도 커진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니 한국 내에선 미국 전술핵 재배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심지어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도발도 멈춰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갈수록 커질 북한 도발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