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내년 6735명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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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700명 이상 줄인다는 방침을 세워 정부에 제출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소수점 단위 집계는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감축 대상에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줄이고,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등 58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줄이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9.5명을 감축한다.

상담 인력을 줄이는 기관도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상담 인력 28명을 줄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무기직 콜센터 직원을 감축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소관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2006명을 감축하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순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는데, 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고 의원이 공개한 감축 계획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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