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공무원 정보 이용해 가족명의 사업…의심 사례 꽤 나와”

최재해 감사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은 24일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와 관련, 감사원이 10만명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확인해보고자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인 자료를 왜 받았는가,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 받았다면 가족의 범위는 어디인가’란 질의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과거 저희들이 다른 감사를 하면서 한전, 한전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사례가 나타나서 (자료 수집을) 했다”며 “의심되는 자료가 꽤 많이 나와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또 ‘지시거부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시를 과연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갖고 있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의 한계점에 대해선 감사원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 항상 딜레마처럼 쫓아다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관계는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한다”며 “입법 정책이나 헌법 개정을 할 때 감사원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정쟁의 소용돌이의 파묻히지 않고 독립성을 누리기 위해선 민주적 통제를 더 받아야 한다’는 조 의원의 지적엔 “우려하시는 부분이 대인 감찰 부분인데, 저희 나름대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민주적 통제도 맞는 얘기다. 더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에는 공직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접종 이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자료를 받았고 백신 접종 이력은 못 받았다”며 “질병청에서 공문으로 ‘협조가 곤란하다’고 보내서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