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무례하다"는 文…권영세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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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논란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 법 앞에 평등"

권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대단히 무례하다"고 반응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권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고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다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일반 국민 중 하나로 감사원 조사 대상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고(故)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최초 인지 시점을 지적하며 "이 씨 죽음의 가장 큰 책임은 통일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나온 대로 통일부 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시점 혹은 다음날 새벽 이인영 전 장관이 갑자기 (관계장관회의에) 불려가서 들은 시점 중 통일부가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보는 부분마다 판단이 다를 것"이라며 "저도 생각이 있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진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감사원은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통일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경 국정원을 통해 이대준씨 사건을 최초로 인지했지만 같은 달 24일 오후 2시경 장관 주재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바꾸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통일부의 최초 인지 시점은 이 전 통일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9월 23일 오전 1시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진 "핵실험에 단호 대응"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7차 핵실험 등 북핵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안보 위협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기에 7차 핵실험 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낙선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매우 충격적이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박 장관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과다 입후보로 외교력, 행정력이 분산돼 있었던 점이 분명히 있고 향후 유엔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 시작 전 박진(오른쪽) 외교부장관과 권영세(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 장진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언급됐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느냐"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측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도 전부 동의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을 만나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현재 한ㆍ일 각급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파행됐다가 뒤늦게 개시

한편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민주당의 불참 속에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긴급 의원 총회에 가는 바람에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채 오전 10시 12분 반쪽으로 시작했다 8분만에 정회했다.

오후 2시 40분이 넘어서야 국감이 재개됐지만 민주당 의원들 앞에 놓인 피켓을 치우는 문제로 여야는 충돌했다. 윤 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빨리 피켓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질의는 질의대로 하되 피켓을 제거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러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는 피켓을 부착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결국 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5시 정회 뒤 피켓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