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상황실에서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기초급여 등의 미지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일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각종 복지 급여는 매달 20일 1차로 기초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 등 30종이, 25일 2차로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된다.
그런데 보장시스템 오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지난 20일에도 미지급 사례가 속출했다. 약 453만 9000건의 급여(9185억 원 규모)가 지급됐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시스템 도입 전인 8월 1차 지급(약 455만 5000건, 9185억 원) 당시와 비교해 약 1만 5000건이 덜 지급된 것이다. 전병왕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장(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최소 8월 (지급 건수)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보다 1만 5000건 부족하고, 이 중 7000건은 장기요양시설 등에서의 생계급여”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급여뿐만 아니라 수기 지급이나 긴급 지원 방식으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미지급된 급여는 월말까지 추가지급 기간에 수기 지급 등 방법으로 보완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차 정기급여일(25일)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은평구 현장을 방문해 “60여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부득이 시스템을 통한 급여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개통된 차세대 복지시스템은 정부가 1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 시스템 5개를 3개로 통합·재구축하는 사업이다. 한 달간 10만건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해 각종 복지수당 지급과 임대주택 발표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