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경훈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뉴스1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관련 증인으로 나온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여야 간사들과 논의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감장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2020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당시 정무위 국감에 나와 구글코리아의 1년 매출이 1조4000억 원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현재 구글코리아는 2900억 원이라고 설명한다, 위증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구글코리아는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0원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그러면 깡통이냐"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또한 "국내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 8조원"이라며 "그런데 세금은 고작 백여억 원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다.
김 사장이 구글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에 "확인해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반복하자 과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사장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 등의 죄'를 언급하며 "오늘 국감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위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스스로 바로 잡는 기회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