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총 7802억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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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에서 포항시와 국토부, 해병대, 해군 등이 중장비를 투입, 유실된 제방을 새로 쌓고 하천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고 있다.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총 7802억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인 780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금은 기존에는 16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2000만~360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 반파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주택 침수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200만원보다 100만원 오른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8월 8~17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소상공인에게도 같은 기준에 따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집중 호우 피해 복구비는 7905억원에서 420억원 오른 8325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산 피해는 총 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 포항·경주 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만42개 업체가 침수 피해를 봤다.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되고 농작물 5만2524.3ha가 침수됐다.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공공시설 1706곳의 피해도 집계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주변 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19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돼 오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 따라 종합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상민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