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공방…野 "국민대, '국힘대'냐" 與 "이재명도 표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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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검사에서 유기홍 위원장(가운데)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문제를 꺼내며 맞섰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증인은 앞서 4일 국정감사에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감사가 시작된 이후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국민대 '국힘대'냐"…야당 집중 공세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냐는 질문에 임 총장은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등 4편에 대해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대는 어찌 연구윤리위원장을 숨기느냐”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것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지적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들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4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대·숙명여대 판단이 맞다면 심사 근거가 공개돼야 하는데 뭐가 두려워 몽골에 가고 유럽에 갔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게 비공개됐다는 것은 판단 과정에서 정치적 편견이 개입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과거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문대성 전 의원의 사례도 소환됐다. 강득구 의원은 “문대성 의원의 표절 검증에는 24일이 걸렸는데 지금(김 여사 논문 검증)은 392일이 걸렸다. 이게 공정하다 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총장은 “법과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문 전 의원은 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바로 검증을 했지만, 김 여사 논문은 시효가 도과돼 그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국민대를 '국힘대학교', '건희대학교' '논문위조 맛집'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한 데 이어 숙명여대에 대해서는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률이 54.9%인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숙명여대가 제대로 했으면 지금 난장판이 됐겠느냐”고 말했다.

與 "이재명 논문에는 침묵, 김 여사 논문만 집착"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문제를 꺼내며 맞섰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논문 중 표절이 의심되는 대목을 언급하며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이 표절했다고 시인했고 학위를 반납했다고 했는데 반납하지 않았다”며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출직이나 임명직도 아닌 대통령 부인의 표절 여부에 난리법석을 떨 일인가”라며 오히려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의 논문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표 논문은 침묵하고 김 여사 논문에 집착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교육차관 “일제고사는 찬성하기 어렵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확대하기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일제고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이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냐”며 찬반을 묻자 장 차관은 “(일제고사 형태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는 일제고사나 전수평가와 다르다”고 답했다.

교육 현장에서 일제고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차관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순위나 점수를 비교할 수 없어 줄 세우기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