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카카오 사태'에 간접영향…철저한 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과점을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단지 매출액이 아니라 이용자 수나 트래픽 수를 모두 고려한 심사 지침을 제정 중이고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M&A)과 관련된 심사 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카카오 이용 약관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주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온플법을 넘어서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까지 논의 주제로 확정이 됐고, 성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온플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입법이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