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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실내마스크 더 빨리 벗나…복지장관 "일부 해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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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내년 3월로 제시했는데, 그보다 빨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출석해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모든 실내에 일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선별적으로 의무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김미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이 없다면서 “범위를 넓혀도 이집트 정도만 (마스크 의무화가) 확인이 됐고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은 마스크 의무화 정책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결단을 내려서 개선을 해야 한다”라며“특히 영유아의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17개월 만에 전면 해제하면서도 실내 마스크에 대해선 당분간 착용한다고 밝히며,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 정책 자문역을 맡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도 유행 상황과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권고하기로 결론내렸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구체적 시기로 올 겨울을 지난 뒤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전문가 의견이 갈리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전문가들 내에서 충분히 합의가 안 되어 있다”라며 “당장 의사결정을 기대하긴 힘들고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병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장은 “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반반 갈린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겨울을 지내고 1월쯤엔 유행 상황을 봐서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 의무를 해제하는 걸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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