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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방전 서울대 국감…오세정 "과거 건도 보며 징계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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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 징계 문제를 임기 내에 끝낼 수 있겠냐’는 취지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8월에)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 7월 말에 징계 요구를 했다”며 “확실하게 문제가 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나온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 건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갔고, 포괄적으로 과거 건까지 보면서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징계 의결이 늦춰져 범죄사실 12건 중 절반의 학내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며 서울대에 오 총장을 경징계할 것을 지난 4월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 이사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 총장 등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직위해제 교수 급여 지급에 “규정 다르게 해달라”

 오 총장은 “교수 징계는 신중하게,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규정상 징계를 하기 위한 서류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일 사건이면 시효가 지나면 처벌(징계)을 못 하지만 조국 교수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12개나 있어 아직 남아 있는 시효가 있다”며 “포괄적 징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 총장은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에게 계속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맞냐’는 취지의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공무원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학교의 경우 (판단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을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청와대에 파견돼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었다. (징계) 권한이 없다 생각했다”며 “검찰도 청와대에 (기소 여부를) 통보했지 우리에겐 통보하지 않았다. 저에게 (교육부가) 징계를 요청한 건 법률상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EMBA) 입학 당시 입학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MBA 과정은 일정 이상의 학력과 실무 경력을 갖추고, 경영대학원과 계약학과 위탁 교육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하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입학 자격은) ‘국내기관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다”며 “(근무 기관) 경력이 허위라 하면 입학의 전제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재직 기간을 허위로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총장은 ‘입학 취소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그때 규정을 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증인선서후 유기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증인선서후 유기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학생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생협)이 경영난으로 계속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실질 순이익과 급식 실적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대 급식 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전 129명에서 이후 89명까지 줄어들었다. 실제로 최근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선 “급식이 맛이 없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총장은 “급식 노동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요식업 지원자가 거의 없어 쉽게 채우기 어렵다”며 “생협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오후엔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서울대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하자, 오 총장은 “서울대 오기 전의 일이었다”며 “장관이 되면서 언론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미 시효가 지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경고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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