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하루 전 재구속 …이수정 "길어야 2년 뒤 나온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과 같은 범죄자를 출소 이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하루에 3~4건, 1년에 천몇백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김근식처럼 4~6학년 여자아이들에게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는 1년에 10명 내외로, 소아성애자로 확증적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성애자들은) 성적인 취향이 완전히 고착돼 치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며 “자질적 특성으로 성적인 일탈이 고착됐고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잠재적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은 한 억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중앙포토

지난 17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2006년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해 이 교수는 “15년 전 이미 다 처벌받았는데 암수(숨어있던) 범죄 하나가 뒤늦게 발견된 경합범으로 형량 추가는 기껏해야 1~2년밖에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근식이 재수감된) 사이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면서 “돌아오면 아주 타이트한 관리를 받게 하는 게 답”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야간에 개호(점호)를 받는 보안시설 수용이나 이른바 ‘화학적 거세’ 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야간보안시설은 저녁 6시 이후 안 돌아오면 찾아 나서고, (시설 안에서) 야간은 보통 인터넷 사용을 금지해 아동과 채팅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를 받으면 맞는 동안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는다. 뉴스1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언론이 김근식의 출소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자 1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