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먹통 사태’에…“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데이터 이중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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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19일 데이터 센터의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방 대책을 포함한 3가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이중화가 안 돼 있어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며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 조치가 안 된 곳은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또 이번 화재가 리튬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한 점을 들며 “소방본부에서 TF를 만들어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피해 규모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에 국민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열고 인력 등이 부족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에서 피해 접수를 돕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피해자 보호나 데이터센터 보호, 이중화 장치 등 소비자 보호는 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보고 소비자, 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더 써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를 시작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백업데이터를 의무 저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는데 이중 규제란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 못 한 정부 당국, 입법적으로 뒷받침 못 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각자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