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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근 배씨 첫 재판 "선거 위해 법카 쓴것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지난 8월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지난 8월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측근 배모(45·여)씨가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을 한 달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씨 측 “이재명 당선시킬 목적 없었다”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와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의 지난해 4월 통화 내용 중 일부. 사진 중앙일보 영상 캡처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와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의 지난해 4월 통화 내용 중 일부. 사진 중앙일보 영상 캡처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배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금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나왔다. 배씨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한 중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의원 부인 A씨 등 3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뺀 이들 3명(7만8000원)과 수행원의 밥값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난 1월 ‘법카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배씨 측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250조)는 일반적인 고의 외에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배씨의 변호인은 기부행위에 대해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방만하게 사용한 건 중 하나지 선거와 관련해 결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일방적인 제보 내용이 보도된 데 따른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려는 자기 방어권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한 달 내 김혜경 수사 마무리”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선거일(대선 3월 9일) 후 6개월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끝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배씨와 김씨를 공동정범 관계로 판단한 검찰이 일단 배씨만 기소해 김씨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려는 전략이었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253조) 때문에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수 있었다.

증거 기록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검찰과 재판부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범죄 사실과 관련해 공범(김혜경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증거가 일부 공개된다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응했다. 그동안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두 사람이 함께 법인카드를 2000여만원 이상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가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27일로 예고된 다음 재판 때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에 맞춰 (배씨에 대한 혐의만) 일부 기소했지만, 나머지 수사는 한 달 정도로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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