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흔들 ‘대만정책법’…베이징은 왜 펄쩍 뛰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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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공산당 20차 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했다. 시 주석은 기존의 10년 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의 이유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웠다. 대만과 조국 통일은 부흥의 핵심 지표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될 수밖에 없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월 14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2022 대만정책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달 11일에는 8170억 달러(117조원) 규모의 내년 국방예산 토론에 돌입하면서 대만정책법을 포함시켰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 전반을 담았던 기존 대만관계법을 업그레이드한 법안이다.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며 대만과 통일을 노리는 중국이 민감해할 여러 요소가 담겼다. 법안의 수정과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미·중 및 양안 관계를 좌우할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 마침 홍콩의 권위지 명보에 대만정책법의 원안과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수정안의 차이를 자세히 분석한 칼럼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