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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내 가족 지키는 ‘생명벨트’”

중앙일보

입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예비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서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명벨트’”라며 여성 예비군 훈련 의무화를 주장했다. 군필 남성만 받아온 예비군 훈련을 여성들도 받게 하자는 것인데, '핵 보유론'에 이어 강성 보수층과 이대남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적인 생존법을 남의 손에 맡겨 해주기만을 기다린 데서야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겠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군필 남성 중심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출퇴근 방식이나 2박 3일 정도의 입소 훈련방식으로 기본적인 응급조치, 화생방·방사능 대응방법, 총기류 관리법, 포격 시 대응 요령 등 유사시를 대비한 생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여성 징집문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선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하는 모습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여 북한의 공격으로 방사능이 퍼지거나, 생화학무기로 국지전이 벌어졌을 경우 대피방법은 무엇이고, 방독면은 어디 있고 어떻게 착용하는지, 위급 상황시 총기류는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생존법을 남의 손에 맡겨 해주기만을 기다린데서야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핵 깡패’ 김정은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연일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군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남성 중심의 병력자원 부족을 해소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똑똑히 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최소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만이라도 위기상황에서 지켜내기 위한 기본훈련은 ‘생존배낭’과도 같은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듯,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생명벨트’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이라고 올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와 교육부,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초·중순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문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 징병제는 양성평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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