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독과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17일 도어스테핑(약식문답) 모두발언부터 카카오톡 사태를 언급하며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안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카카오톡 독점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엔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 “기업 책임방기와 선 그을 것”
대통령실도 이날 카카오를 겨냥해 ‘책임 방기’‘비용의 사회화’‘독과점의 폐해’라는 단어를 선택하며 강경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는 선을 긋는다”며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카카오를 질타했다.
지난 16일 카카오톡 사태 관련 브리핑에 나섰던 김은혜 홍보수석의 모습. 김 수석은 17일엔 서면브리핑으로 카카오톡의 대응을 질타했다. 뉴스1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필요한 대응’의 결과물은 이날 오후 바로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뒤 “카카오톡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해 사이버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 예정인데,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게 된다.
“北에 약점 드러난 것, 대비책 필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건 초기부터 이번 사태를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4차 산업시대에 국가의 모세혈관과 같은 데이터센터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 카카오톡 사태는 우리의 약점을 확인한 순간이다. 유사시 데이터센터부터 때릴 것”이라며 “단순 재발 방지 차원을 넘어 사이버 안보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의 사이버안보비서관실과 경제수석 산하의 과학기술비서관실은 ‘카카오톡 사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에선 국가재난관리시설에서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가 빠진 부분에 대한 내부 법률과 시행령 개정 필요성도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카카오톡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경제수석실과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김 수석은 사이버안보TF와 관련해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며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임현동 기자
일각에선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평소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해왔던 국정 철학과 배치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까지도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 규제 법안에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자유’ 강조한尹 ‘독과점’ 언급하며 카톡 겨냥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도어스테핑에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검토’와 관련해서도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 사안이 아닌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수석은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며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시장경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런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자유라는 철학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적 상황을 마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군과 검찰, 경찰청 등을 망라하는 사이버안보 TF구성을 지시했다. 사진 대통령실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준영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과점이란 시장 실패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달 안에 한남동 관저 이사를 마치고 입주할 계획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호 시설 보완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