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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만 침공 시사한 시진핑, 지구촌 불안 부추긴 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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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에서 막을 연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A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에서 막을 연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AP]

중국 공산당의 제20차 당대회가 어제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대회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가 명실공히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 중 국가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최고 규범인 당장(黨章)을 수정해 ‘시진핑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명기하고 시 주석에게 ‘영수(領袖)’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2연임 10년으로 굳어져 온 임기 제한을 깨고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의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공산혁명 지도자로서 특별한 지위와 권력을 누렸던 마오쩌둥(毛澤東) 이래 최고 수준의 1인 권력이 시진핑 주석 개인에게 집중된다. 1978년 개혁개방으로 국책을 전환한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착실하게 집단지도체제를 확립시켜 온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중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공산당 1당 지배 국가다. 문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갖췄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을 펼치는 중국의 모든 권력이 개인의 손에 쥐어진 현실을 외부 세계는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 주석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는 안정과 조화를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 세계가 불안과 긴장으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제 개막식에서 행한 시 주석의 연설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조국 통일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무력 해결의 선택지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시진핑 주석 임기 내에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몰고 온 국제질서 변화는 신냉전의 소용돌이로 번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그토록 강조하는 ‘중국몽’을 힘에 의존해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게 하는 것임은 물론, 궁극적으로 중국 스스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빈곤을 털어내고 고도성장을 이룩한 나라임을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등 중국의 모든 행동은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치밀한 대중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