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글로벌 신평사, ‘韓경제 외환위기때와 다르다’ 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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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 경제에 대해 ‘1997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더글러스 피터슨 S&P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더글러스 피터슨 S&P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무디스·피치·S&P 등 3대 국제 신평사를 만나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신평사 측에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물가·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해나가고 있다”며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출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효율화 전략 등을 통한 무역·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 방안 등을 소개했다.

3대 신평사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1997년(외환위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대외 건전성에 대한 양호한 시각은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불확실성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우수한 경쟁력과 견조한 펀더멘털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평사는 한국의 북한 리스크와 재정준칙 등에 관심을 보였고, 추 부총리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 등의 정부 정책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미국 출장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도 참석했다. IMFC에서 추 부총리는 IMF 측에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 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간 긴밀한 공조와 명확한 소통 과정에서 IMF가 중추적 역할 해 달라”고 당부했다.

IMF 회원국은 러시아 전쟁 관련 문구에 합의하지 못해 IMFC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않고 의장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대체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다수 국가가 경제 어려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최근 영국이 감세 정책을 발표한 뒤 금융시장 불안에 이를 철회한 것과 관련,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며 “감세안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조세정책이 영국의 재정 건전성과 국채 시장을 흔들 만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나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제 개편안을 냈을 때 시장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와 일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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