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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천만원으로 720억 수익? 전북대 뒤집은 새만금 논란 [이슈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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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전 대통령, 송하진 전 전북지사,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전 대통령, 송하진 전 전북지사,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전북대 A교수 겸직 금지 위반, 인건비 횡령 의혹

전북대가 최근 발칵 뒤집혔다.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 이 대학 A교수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면서다. 여당을 중심으로 "A교수가 가족·인척 명의로 여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고 이 과정에서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인건비도 횡령했다" 등의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A교수 측이 "음해"라고 반발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의혹이 쏟아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교수 일가 회사와 연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만금개발청·전북도·발전사 등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이 지난 4일 산자부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이 국립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 원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A교수 친형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지난 6월 중국계 기업이 모회사인 태국계 기업에 약 720억 원(5000만 달러)에 넘기는 계약을 맺어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기려 한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720억원 매각"

15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4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99MW급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B씨 회사가 2015년 12월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 2016년 12월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 사야 하고, 회계법인이 추산한 사업 예상 수입은 25년간 1조 2000억 원이다. 박 의원은 "A교수는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에서 활동했고,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 용역도 맡았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권까지 따내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들이 A교수에 놀아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며 횡령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A교수 동서 C씨가 대표인 회사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400MW~1.0GW급 사이트 발굴)'이라는 15억 원짜리 연구 개발 용역 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A교수가 C씨 회사 협력사 임직원과 대학원생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서부발전 측이 전북대에서 현장 실사를 한 결과 C씨 회사는 '컴퓨터를 분실했고, 하드 카피(프린터 등으로 출력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C씨 회사 연구원들도 전원 퇴사해 현장 실사에 불참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위치도. 사진 중앙포토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위치도. 사진 중앙포토

A교수 형 "의혹 사실무근…동생, 회사 경영 무관"

C씨 회사가 무면허로 설계 용역을 맡았다가 뒤늦게 사업비를 토해낸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한전KPS는 2017년 10월 C씨 회사와 새만금 해상풍력 관련 45억 원짜리 종합설계 용역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며 "2018년 4월 C씨 회사가 설계사 면허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린 뒤에야 이미 지급한 원금·이자 33억 원을 회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교수 형 B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A교수가 (가족이 대표 등으로 있는) 회사 4개 지분 중 15%가량을 가진 건 사실"이라며 "사업 초기 국내 해상풍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A교수가 조언해 준 건 맞지만, 2018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엔 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은 2014년 새만금개발청 요청으로 시작됐다"며 "(B씨 회사 등이) 8년여간 약 200억 원의 100%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설계와 제반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7000배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새만금개발청이 400억 원 선투자(새만금 산단 풍력발전시설 제조 공장 설립)를 독촉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막혔다는 게 A교수 측 주장이다.

전북대 A교수 친형 B씨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은 2014년 새만금개발청 요청으로 시작됐다"며 "(B씨 회사 등이) 8년여간 약 200억 원의 100% 순수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설계와 제반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사진은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B씨 회사가 정부 부처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표. 사진 A교수 형

전북대 A교수 친형 B씨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은 2014년 새만금개발청 요청으로 시작됐다"며 "(B씨 회사 등이) 8년여간 약 200억 원의 100% 순수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설계와 제반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사진은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B씨 회사가 정부 부처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표. 사진 A교수 형

경찰 수사 착수…새만금개발청·전북도·발전사 '난감'

B씨는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추진했다"며 "2017년부터 이 사업에 50억 원가량 투자한 태국 소재 독일 회사와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가진 회사들의 기존 투자금, 사전 개발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조건 등에 합의해 지난 6월 사업 주체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A교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교수 관련 인건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건 맞다"며 "아직 수사 초기라 밝힐 내용이 없다"고 했다.

A교수 일가 회사에 용역을 맡긴 전북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0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A교수 동서 C씨가 대표인 회사에 총 32억 원 규모의 용역을 맡겼다. C씨 회사는 해상 환경 분석과 해양 지반 조사를 맡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체 점검에서 계약 위반 등이 확인되면 투자금을 환수하든 용역에서 제외하든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도 난감해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투자 유치가 원활히 되지 않아 여태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개발청으로선 해상풍력보다 새만금 개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B씨 회사 측에 애초 2017년 1월 체결한 (새만금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 MOA(합의각서) 내용대로 400억 원 투자 이행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A교수가 근무하는 전북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경희(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2일 전북대 국감에서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교수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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