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검찰수사 본격화...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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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불거지면서다.
14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돈 소문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한 위원장이 조만간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이며,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이란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선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권이 집요하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TV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이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한 위원장이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함께 여권이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 정권 인사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알박기' 인사란 표현도 모자라, 최근에는 "대통령이 바뀌고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는 말까지 나왔다. 이같은 여권의 집중 포화에도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것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TV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이 불거지고,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방통위 담당자들이 TV조선 재승인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심사위원 3명에게 TV조선 평가점수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 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며 심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이전 정부가 임명한 방통위원장 강제 축출 의도"(민주언론시민연합)라는 주장도 있다. 조직을 흔들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한 마디로 표적 수사라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말 “검찰 수사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 이번 시나리오는 20%대로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켜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한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이와 관련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한 위원장 거취와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한 위원장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KBS‧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소문이 돈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한 위원장이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자신이 조만간 사퇴할 것이란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황당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