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북한 방사포 발사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새벽 북한의 방사포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doorstepping·약식문답)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물리적 도발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 심리 공세가 뒤따르게 돼 있다”며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9·19’ 위반을 언급한 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북한의 도발에 “명확한 (9·19) 위반”이라고 밝힌 이후 처음이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의 적대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北 도발에 尹 “9·19 위반”
북한은 이날 새벽, 4시간 30분가량 전투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17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최근 도발 수위를 급격히 높여온 북한이 이번엔 9·19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19 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다.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완충 지역 등의 남북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이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한 데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 연일 강경한 안보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지도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도어스테핑 발언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에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해 따져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둬 이목을 끌었다. 현재로썬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미국과의 핵공유 수준에 가까운 확장억제와 '핵 대응 능력의 획기적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지만, 확장억제 강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9.19 유지는 北태도에 달려”
대통령실은 다만 ‘강대강 대응’만을 선택지에 올려두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통한 평화 외교적 대응을 바라는 건 누구보다 우리”라며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하며 9·19 합의가 유지 혹은 파기될 것인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면서도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위협으로 우리 정부도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의 연이은 안보 행보 속에 이날 갤럽(10월 11~13일 성인 1002명 조사)에서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2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63%였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국방·안보’가 11%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정 평가에선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갤럽 기준 4주째 30%를 밑돌고 있다.
4주째 30% 밑도는 지지율
최근 대구·경북(TK)과 핵심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인물들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와 김관용 전 경북지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를 연이어 발탁했지만, TK(긍정 41%·부정 52%)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았다. 여론조사기관인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안보 위기에 단호한 대응을 보여줘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도 “보수 유권자의 결집도가 낮고, 감사원과 비속어 논란 등 이슈들이 충돌하며 메시지가 분산돼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이웃을 도운 시민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엔 집중호우 당시 서울 신림동 반지하 빌라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주민 5명을 구조한 유인천 씨와 서초동에서 고립된 차량 운전자를 발견한 뒤 헤엄쳐 구조한 표세준 씨 등 1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석동현 전 검사장을 임명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