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폭언" 알린 교사가 되레 징계…전북교육감 입장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2일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및 전남·전북·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규 "교육감 '교권 강화' 방향과 맞지 않아"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을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놓인 A교사가 구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12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이태규(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교육감을 향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충실한 생활 지도가 어려워진다'며 교권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며 A교사 징계 문제를 거론했다.

앞서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익산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 A교사에게 경징계 처분 의견이 담긴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전북교육청은 A교사가 지난 6월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공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A교사는 지난달 28일 "철저하게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전북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유튜브 제작 전 관련 학부모 등에게 동의를 구했고, B군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을 배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2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및 각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 "재심의 과정…긍정적 검토" 

이 의원은 "(교권 침해 사건을 알린) 선생님을 교육청이 징계하려 해 교원 사회에서 큰 이슈"라며 "(교사) 2만명 이상이 문제를 제기하고, '왜 피해를 본 선생님이 징계를 당해야 하느냐'며 (전북교육청 조치에 대해)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을 징계한다면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 중 누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이 부분은 학부모와 그 아이(가해 학생)를 다독거리거나 이해를 시키고 경우에 따라선 꾸짖을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징계를 당한다면 교육감이 밝힌 정책 기조 방향과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감사과에서 개인 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경징계 의견을 냈다"며 "해당 교사가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재심의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 의원 말에 그는 "같은 생각"이라며 "실무선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한 건데 앞으로 최종 확정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 인권만큼이나 교권도 중요하다"며 "(재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서 교육감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 강제 전학을 온 B군이 동급생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A교사 등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A교사 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전북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교권 침해 현실을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부조리를 고발하겠냐"며 연대에 나섰고, 전국에서 약 2만명의 교사가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익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