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 적립식→부과식…국가가 책임질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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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적립식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결과적으로 부과식으로 바뀐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이사장은 ‘향후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이사장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명시화하거나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금개혁,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 초점 둬야”

김 이사장은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소득 재분배보다 소득 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보험료율 증가로 고용주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제5차 재정계산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세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개발자 이탈 심각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현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개통일인 지난 9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간 10만2410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이 지났지만 처리된 건은 4만2068건으로, 처리율은 41.1%에 불과하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컨소시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발인력을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험 개통 당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했고 개통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진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 주체가 LG CNS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했다.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도록 부실 계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계약 체결 과정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도 “복지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