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없앤다" 약자와 동행 외친 오세훈…소각장·택시대란 과제

1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2 서울워크 출발에 앞서 오세훈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약자동행 시리즈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놨다. 갑작스러운 여름철 물난리에 도심 빗물 터널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수해 대책도 마련했다. 반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 9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다.

오 시장이 그간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은 약자와 동행이다. 그는 지난 7월 1일 취임 첫날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았다. 그는 ‘약자동행특별시’로 선포하고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게 일종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시립 병원·병상을 확대하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만 0~9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도 대표 정책 중 하나다.

‘글로벌 톱5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구상과 함께 다양한 개발 정책도 선보였다. 약 50만㎡ 크기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용도·용적률 규제를 풀어 고밀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열린 '동물보호 수사업무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오 시장의 정책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의회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서울시의원 102명 가운데 국민의힘 76명, 민주당 36명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종전 의회에서는 오 시장은 의회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집중호우 대처, 이번엔 달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강남역 등 서울 일대 침수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재난 대비 시스템을 다시 구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월 8일 밤 서울시청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찾아 침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상황실 보고를 받고 나서 산사태가 발생한 동작구 사당2동으로 이동했다. [사진 서울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반지하 거주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일몰제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반지하 일몰제는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10∼20년의 유예 기간 이후 순차적으로 없애는 제도다. 우선 반지하에 사는 중증 장애인 69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 시장은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지하 일몰제라는) 민감한 문제를 정면 돌파했다”며 “이념 중심의 시정이 아니라, 실용 중심의 시정을 추진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에서 첫 번째)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마포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까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대표적인 게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소각장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심야 택시 대란도 골칫거리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택시가 7000대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 시장은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 거부가 잦은 종로·이태원·강남지역에 시내버스를 증차하거나 신규 노선을 발굴하는 등 대중교통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