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중국 공장, 사실상 규제 예외…미국 심사 신청과정서 기업비밀 노출은 우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9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고,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apkim@joongang.co.kr

앞서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고사양 첨단 컴퓨팅칩의 중국 수출을 금하고, 특정 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쓰이는 모든 제품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산업부는 “수출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려 거래자 대상 수출 또한 28개 기업으로 통제 대상이 적은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산업부는 미국 수출 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당장은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미 정부가 건설적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 공장이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측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제재는 18㎚(나노미터·1나노=10억분의 1m) 이하의 D램 메모리,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14㎚ 이하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관련 기술·장비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이 별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별도의 심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감한 기업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 중국 생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생산 시설에 대한 설비 투자나 고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중급 이상의 범용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생산이나 수출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삼성전자는 시안과 쑤저우에 각각 낸드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 각각 D램, 낸드플래시 공장을, 충칭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박한진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은 “선진 시장에는 첨단 제품을, 중국과 개발도상국에는 여전히 수요가 많은 범용 제품 중심으로 시장을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은 “단기적 혼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업체와 기술 격차를 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이동현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