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반도체 봉쇄…中 “미국 이성 잃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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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뉴욕주 포킵시의 IBM 시설에서 IBM의 반도체 칩을 살펴보고 있다.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뉴욕주 포킵시의 IBM 시설에서 IBM의 반도체 칩을 살펴보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초강력 대중(對中) 수출 통제 조치를 현실화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인공지능(AI)·수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컴퓨팅(연산) 반도체뿐 아니라 D램·낸드플래시(낸드)처럼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키워 온 메모리 분야에서도 첨단 제조 장비 기술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미국이 일개 기업이나 장비가 아닌 한 국가의 특정 산업 전반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건 처음이다. 이번 통제 조치는 투 트랙으로 전개된다. 상무부는 “두 건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수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14㎚ 이하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중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생산시설에 판매할 경우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특히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1개 중국 기업에 대해선 미국 기술ㆍ장비를 쓰지 않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심대상인 ‘미검증 명단’에 올렸다. 다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가진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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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또 중국의 수퍼컴퓨터·AI에 들어가는 모든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18나노 이하 D램 생산장비·기술 사실상 판매 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구체적으로 고성능 AI 학습용 칩, 수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이 통제 대상이다. 연산 능력 100PFLOPS(페타플롭스,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등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28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우려 기업’으로 등재돼 수출이 어렵게 된다.

여기엔 미 상무부의 ‘해외 직접생산 규칙(FDPR)’이 적용됐다. 미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의 기술 장비를 쓸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미 상무부가 2020년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이 규칙을 적용해 ‘화웨이식 제재’라고도 불린다. 미국 기술·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제재 범위에 따라서는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를 두고 “냉전 이후 특정 기술과 기업에 집중했던 미국 수출 통제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간 특정 기업(화웨이), 특정 장비(극자외선·EUV 장비)를 중심으로 제재했지만 수퍼컴퓨터 산업 전반, 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한 반도체 장비 전반에서 수출 통제를 선언한 건 처음이다.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메모리 관련 대중 수출규제에서 별도 심사를 적용받는 중국 내 생산공장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사실상 두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심사를 받아 수출 통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어서다. 당장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를 교체하고 공장 규모를 증설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와 함께 AI·수퍼컴퓨터 반도체 분야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할 미래 먹거리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통제 조치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비(非)미국 기업으로 제한범위를 대폭 확대해 중국과의 정상적인 협력과 무역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자유무역에 대한 야만적 일격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사진 환구망 홈페이지 캡처

9일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비(非)미국 기업으로 제한범위를 대폭 확대해 중국과의 정상적인 협력과 무역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자유무역에 대한 야만적 일격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사진 환구망 홈페이지 캡처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통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일 “미국이 자국의 기술력을 이점으로 삼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억제하려 한다. 미국은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영원히 공급망의 최하단에 머물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9일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비(非)미국 기업으로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중국과의 정상적인 협력과 무역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자유무역에 대한 야만적 일격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으로) 중국 시장과의 단절은 상업적 자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의 알렉산더 트레버스는 CNBC에 “중국이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고 기술 증진에도 관심을 갖는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미·중 냉전이 발생했다”며 “미·중 냉전은 중국의 기술 자립과 고도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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