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장비 中수출 전면통제…"삼성·SK 별도 심사"

중앙포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제한된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는 중국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이번 수출통제조치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14nm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의 경우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기업이나 연합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정 수출은 사례별로 평가되지만 대부분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의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은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다롄과 우시에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는 "(이번) 우리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무부는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사를 수출통제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미검증기업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 거래 시 물품 수출 전 실사를 통해 검증 작업을 거치고 당국에 추가 라이선스 신청이 요구될 수 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YMTC, CXMT는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경우 지난 8월 중국으로의 A100과 H100 칩 수출이 금지되자 4억달러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성분을 생산하는 중국 제약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야오밍바이오) 등 9개 업체에 대해선 수출통제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야오밍바이오에 지난 2월 수출통제 대상에 지정한 바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