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北 핵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 채택 동참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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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에게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북한이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무기를 국제사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면서 "북한 핵무력 법제화는 핵무기가 자위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란 점을 자인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노골적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까지 43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고 어제는 전투기 12대를 동원해 공중무력시위까지 벌였다"며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핵 기폭 장치 작동 실험을 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본 결의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은 나름 평가할만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결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결의안을 국방위원회에서 다루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 국방위에서 여야 간사 간 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으로 보면 책임회피식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줄곧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북한의핵무력 법제화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나서서 먼저 당론으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규탄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애초에 북한 비핵화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상 및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정치 쇼'였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여 조속히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