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17일 국정감사 받는다…'이배용 청문회' 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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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17일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대상 기관에 국교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2022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여야 간사 합의로 국교위를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교육위원회 국감 계획은 지난달 21일 발표했는데, 국교위는 이보다 6일 뒤인 27일 출범해 피감 기관에서 빠져있었다. 국교위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편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만드는 대통령제 직속 합의 기구다. 당초 지난 7월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인선 지연, 추천권한과 관련한 교원관련단체 간 다툼 등으로 두달 지각 출범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정감사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감 계획서를 고치고 기관 증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위 국감 계획은 지난달 21일 발표됐는데, 국교위는 이보다 6일 뒤인 27일 출범해 최초 국감 계획서에는 피감기관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교위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편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만드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다. 논란을 빚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 같은 학제 개편 방향도 앞으로는 국교위가 결정하게 된다.

기관 증인으로는 기관장인 이배용 국교위원장과 정대화, 김태준 상임위원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위 관계자는 "통상 피감기관에서 3명 정도 출석을 시키는 것이 관례고 신생 기관인 만큼 업무 활동과 관련한 질의가 많지 않아 출석 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위원장 지명 철회" 외친 野…'송곳 검증' 예고

국교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지만 사실상 국감 자리가 '이배용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친일 미화 지적을 받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으며 보수 편향적인 학자를 연구원으로 선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특히 이 위원장 인선에 반대해온 야당이 '청문회식' 국정 감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 위원장이 임명된 후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추진했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정책 비전문가이자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사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며 "대통령은 이배용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인사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이 위원장 임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편향된 역사로 똘똘 뭉친 인사가 백년대계 국가교육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대통령실을 질타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할 당시 민주당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위원장을 맡아 국정 교과서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