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도읍, 폭력적·편파적 법사위 운영…즉각 사과 요구”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7일 “법사위 파행을 조장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폭력적이고 편파적인 법사위 운영에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김 위원장의 폭압적 회의 진행과 여당 의원의 의사방해 발언으로 인해 법무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며 “국회 법사위원회를 폭력적이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위원장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진행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보여진 김도읍 위원장의 폭력적이고, 편파적이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도를 넘었다”며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발언을 제지하고, 발언이 끝나면 질의의 의도와 내용을 왜곡, 호도하는데 앞장섰다”고 전했다.

특히 ‘‘마이크 꺼라’라는 명령으로 동료 의원의 발언 중 마이크를 끊어버리는 폭압적 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헌법적 권리이자 행위임에도,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를 보장하고 배려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5번에 걸친 의사방해 발언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반복적인 인격모독을 일삼는 등 준비된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철저한 배려 속에 자행된 도발은 국회의원의 질의를 변질, 왜곡시켰고, 신성한 국정감사를 조롱하고 희화화시켰다”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위원들의 정당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례하고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세와 태도는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제지하고 경고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요청도 번번히 묵살됐다”며 “이 모든 사태와 파행의 원인이 김 위원장의 폭압적 회의 진행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며, 김 위원장의 각성과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파행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김 위원장과 여당 의원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없고,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당시 친정권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김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정략적 질의에 기꺼이 동조하며, 김 여사 무혐의의 밑자락을 까는 한 장관의 정치적 언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단은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을 교묘히 활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를 문제삼아 정쟁을 일삼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까지 꺼내며 정치공세용으로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된 정치공세 발언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김 위원장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결국 법사위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와 꼬투리 잡기로 국정감사를 파행시켜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정책국감, 민생국감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