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15겹 금속 전자발찌 채울 것”

중앙일보

입력 2022.10.07 00:01

업데이트 2022.10.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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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실에 출석해 뒷줄에 있는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실에 출석해 뒷줄에 있는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없는 거 후벼 판 게 아니다”라며 “보복·표적 수사 프레임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치보복” “먼지털기식 전방위 정치탄압 수사”라는 야당 공세를 반박하면서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당수는 민주당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전 정권 적폐수사 대부분을 담당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수사인력이 턱없이 적다”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 운영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 등 쌍방울 비리(수원지검), 성남FC 후원금 뇌물(성남지청) 등의 의혹 수사는 통상적인 사건 수사일 뿐, 새로 제기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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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두산건설 관계자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모를 명시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이 신중히 판단해서 처리했을 것” 등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해당 사건에 관해 분리결정을 한 사실이 있냐”(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분리결정을 안 해도 순차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등 고위험자에게 강화된 신형 금속 전자발찌를 채울 계획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한 장관은 “김근식이 나가면 연말부터,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고위험자에 대해선 외형까지 금속으로 된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 전자발찌는 외형을 개선하고, 금속 내장재도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한다.

한 장관은 또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도 야당과 한 장관이 서로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을 해놔서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드리고 싶다.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 같은 거 못하게 해놓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특히 한 장관은 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당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이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관심법이라도 하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그럼 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냐”고 맞받았다.

민생사건 수사인력 부족을 놓고 야당은 “대형 특별수사 탓”, 한 장관은 “검수완박 탓”으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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