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없는 거 후벼 판 게 아니다”라며 “보복·표적 수사 프레임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치보복” “먼지털기식 전방위 정치탄압 수사”라는 야당 공세를 반박하면서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당수는 민주당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전 정권 적폐수사 대부분을 담당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수사인력이 턱없이 적다”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 운영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 등 쌍방울 비리(수원지검), 성남FC 후원금 뇌물(성남지청) 등의 의혹 수사는 통상적인 사건 수사일 뿐, 새로 제기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두산건설 관계자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모를 명시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이 신중히 판단해서 처리했을 것” 등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해당 사건에 관해 분리결정을 한 사실이 있냐”(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분리결정을 안 해도 순차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등 고위험자에게 강화된 신형 금속 전자발찌를 채울 계획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한 장관은 “김근식이 나가면 연말부터,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고위험자에 대해선 외형까지 금속으로 된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 전자발찌는 외형을 개선하고, 금속 내장재도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한다.
한 장관은 또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도 야당과 한 장관이 서로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을 해놔서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드리고 싶다.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 같은 거 못하게 해놓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특히 한 장관은 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당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이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관심법이라도 하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그럼 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냐”고 맞받았다.
민생사건 수사인력 부족을 놓고 야당은 “대형 특별수사 탓”, 한 장관은 “검수완박 탓”으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