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서 대마 키워 '대마버터빵' 만들어먹었다…상상초월 軍마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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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군대 내 현역 군인의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마약 투약을 넘어 군인 신분으로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거나, 군부대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의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대 내 마약사건 관련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육군 하사 A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한 뒤 대범하게도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웠다. 부대 인근 공터에서까지 재배를 한 B씨는 자신이 직접 키운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간 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도 만들어 베이글빵에 발라 먹었다.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기도 했다.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군인 신분으로 약 2500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받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육군 상병 C씨는 휴가 때 구입한 필로폰을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가져와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9년 3월 휴가 중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은 부대 내에서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 복귀했다. C씨는 헌병대 군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숙소 관물대에 필로폰을 보관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군대 내 마약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범죄는 총 74건이었다. 지난해까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8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았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