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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가족 업무 복지부 밑으로..21년 만 폐지 앞둔 여가부

중앙일보

입력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식화한 6일 여가부는 큰 동요 없이 일단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재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등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복지부 밑 새로 꾸려지는 본부로 이관된다. 여성고용 기능만 고용노동부로 간다. 당초 권익 보호 업무는 법무부,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모두 복지부로 옮겨간다.

이미 폐지가 예고돼 있었던 만큼 혼란이 크지는 않아보인다.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크게 뒤숭숭한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여가부가 담당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육과 관련돼 있고, 가정폭력 문제는 아동학대와 연결된다”라며 “저출산 관련 인구정책에서도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간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선 여가부 업무 영역이 타 부처와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며, 여가부 업무를 유관 부처로 넘기자고 주장해왔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이날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신설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이날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신설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또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복지부라는 큰 우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당초 권익 업무가 법무부로 가게 될까 봐 우려가 있었는데 직원들 다 같이 움직이니 다행이란 반응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일선 직원들은 복지부와 고용부가 모두 세종특별시에 있는 만큼 당장 거취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5개 부처 중 하나다. 여가부의 한 사무관은 "1년 내내 폐지 얘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다"라면서도 "갑자기 세종시로 근무지가 바뀌게 되는 부분은 걱정스럽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어차피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 세종에는 내려갈 것이라고 마음먹은 직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출범 당시 모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출범 당시 모습.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가부는 2001년 독립부처로 출범한 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여가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 논란에 시달리며 여성부와 여가부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다. 복지부에서 가족과 보육 업무를 이관받아 2005년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몸집이 커졌다가 2008년 다시 가족 업무를 떼며 축소됐다. 2년 뒤인 2010년에 다시 청소년, 가족 기능을 가져오면서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재편됐다.
일부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며 “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6일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6일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양성평등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것 같아 걱정은 된다”면서도 “그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인구와 가족, 여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관급 본부장 격하 우려와 관련해서 허 회장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처럼 대우하겠라고 하니 지금은 잘되길 바라며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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