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어디로 굽나...플랫폼, ‘진실의 방’으로

  • 카드 발행 일시2022.10.10

Today's Topic
팔은 어디로 굽나?
플랫폼, 진실의 방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플랫폼 정책’ 이슈로 인사드립니다. 플랫폼,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참 광활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향 서비스들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요. 지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규칙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말하려면, 어떤 조건에서 뭘 해야 불공정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루는 시장의 시작과 끝을 먼저 정해야 할 텐데, 기존 시장들과 다양하게 결합한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영역은 무 자르듯 딱 구분하기(시장 획정)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팩플레터에서 다룰 ‘플랫폼의 자사우대’ 문제는 여러 플랫폼에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사실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적당한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저런 근거를 대며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에게 ‘진실의 방’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적절한 규칙을 제때 제시하지 못한 정부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민제·권유진 기자가 취재한 오늘의 리포트 잘 읽어보시고, 설문에도 참여해주세요. 이참에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시죠. 감사합니다.

From 박수련 팩플 팀장

🧾목차

1. 신뢰 위기 플랫폼, 자사우대 역습
2. 자리=돈, 자사우대는 공정의 문제
3. 네·카·쿠 CASE STUDY
4. 플랫폼, “우리도 할말 있다”
5. 그래서 자사우대, 앞으로는

1.신뢰 위기 플랫폼, 자사우대 역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