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1년만에 폐지…업무는 복지부·고용부로 넘긴다

행정안전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부처 폐지 갈림길에 섰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2001년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청소년·가족·양성평등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이를 위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 복지정책과 양성평등·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처럼 보다 전문적인 정부 역할과 보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할 때 본부장 제도를 도입한다”며 “차관보다 높은 직급”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도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소관 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 개편안 주요 내용. 그래픽 김영옥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권한이 커질 보건복지부 관련, 이상민 장관은 “당장 보건부·복지부로 분리하거나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은 없다”며 “향후 그런 필요성 제기되면 국민·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아동보육·노인 분야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담당하면 전(全) 생애 주기에 따른 종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여성고용 기능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이 가능하고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장관이 내리는 명령)을 갖는다. 이에 비해 처장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다.

정부는 “국격에 걸맞은 보훈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가보훈 조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部) 단위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기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동포재단 사업기능을 넘겨받는다.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수행 중이다. 여기에다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는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주청·출입국관리청 연내 신설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정부는 우주항공청·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출입국이주관리청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연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야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며 “차관이 이끌던 여성가족부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끌기 때문에 실질적 위치는 높아졌다”고 했다.

정부 안대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현행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가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동일하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무위원에서 빠지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이다.

문희철·이수민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