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시설 부족 “정부 지원 늘려야” “접촉 막게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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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 남용자는 이미 5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의 마약 중독 증가 추세가 심각합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4일 공개한 데 따르면 지난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은 10~20대 환자는 167명으로 최근 5년간 9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 대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마약 중독 재활센터가 전국에 세 곳 있으나,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정 병원으로서 지난해 기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은 두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치료 보호 인원이 300명이 채 안 됩니다. 지원 예산은 4억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마약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아도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뿐 아니라 예방 교육과 재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재활·치료와 관련해서도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중독 치료에 추가 투자 필요”

“금연도 힘든데 마약은 오죽할까”

“내키지 않아도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 통계상 중독 치료에 투자하면 관련 범죄·재판 비용이 감소한다네요.”

# “강력한 처벌이 우선”

“중요한 건 첫 접촉을 막는 것. 소지만 해도 강력히 처벌해야”

“치료 성공률도 낮은데 세금 낭비 말고 형량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 “수사로 유통책 봉쇄해야”

“5년간 급증한 이유 찾아 유통책 봉쇄해야 할 듯.”

“마약도 돈이 많아야 하지.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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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