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중증장애인 69가구, 지상으로...서울시 반지하 대책 나왔다

서울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69가구가 다음 달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동을 원하는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대 2년간 ‘특정 바우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실태조사와 면담을 완료하고 이런 내용의 가구별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뒤 발표한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 대책’의 후속 조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과 관련해 1단계 실태조사·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지난달 실태조사를 했다.

시는 이 가운데 220가구가 참여한 면담 조사 결과,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69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4가구는 주거 상향 신청을 완료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연결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마친 가구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증금 100만원과 이사비·생필품 구매를 위한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매입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재임대 계약을 맺으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독서 모임방, 아이들 공부방, 소규모 창업시설, 지역 카페 등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10월~12월 독거노인이나 아동 양육 가구 중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상대로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월 중순에는 반지하·고시원·옥탑방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 주거 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들에 대한 주거실태조사(3단계)는 이달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넓으면서도 저렴하지만…열악한 반지하  

서울시는 ‘거주자 면담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선호도를 조사했다. 370가구 중 응답자 220가구 주민의 평균 연령은 64세였다. 이들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이었다.

이들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평균 면적은 56㎡(17평)로 고시원 원룸보다는 넓은 편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그나마 넓은 거주공간을 찾다 보니 열악하지만 임대료 등이 싼 반지하를 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에 침수방지시설 지원 

서울시가 용산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개폐식 방범창. 고강도 스테인리스로 제잭돼 800kg 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면서도 창문처럼 여닫을 수 있다. 침수피해 시 빠져나올 수 없는 고정형 방범창을 개선한 결과다. [사진 서울시]

이번 조사에서도 반지하 주택은 재난에 취약했다. 조사 대상 370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4가구가 침수방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주택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물막이 언덕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사생활 노출, 환풍, 채광 불량 주택도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침수 위험 등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를 직접 발굴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반지하·고시원·옥탑방 등 주거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약자와 동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