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와 北도발 소통 없나…尹, IRA 이어 안보까지 패싱"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며 “인플레감축법(IIRA) 통과나 48초 미팅으로 패싱 당하더니 안보문제마저 패싱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논평 및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규탄하는 한편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북한 미사일 도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이 문제 삼은 건 한·미 정상 사이의 소통 문제다. 안 수석대변인은 “일주일 새 5번이나 미사일이 한반도를 긴장의 늪으로 떠밀고 있는데, 대통령이 미·일 정상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소식이 없다”며 “미사일 도발의 핵심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 공조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함흥차사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아해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응할 책임마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것이냐, 아니면 미·일 정상으로부터 패싱 당하고 있는 것이냐”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토록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미·일과의 안보 공조가 필요한 시기에는 침묵하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하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더니 IRA법 통과나 48초 미팅으로 패싱 당하더니 안보문제마저 패싱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의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면 전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현무 낙탄 사고에 대해 "완벽한 작전 실패", "조직적 은폐 의구심"이라고 지적하며 ‘외교 참사’에 이어 ‘안보 무능’을 부각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준다”라며 “완전한 작전 실패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가 갔는데 군이 자체 대응하겠다며 막아섰다는 제보도 있다. 늦장 대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과거 청와대에서는 안보실과 미국 NSC측과 수시로 현안에 대해 소통하곤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서로 긴밀하게 소통되지 않으면 북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 오판하거나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준·오현석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