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수순…성폭력·가정폭력·고용, 부처들 나눠 맡을까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 앞 복도. 연합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한순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한창섭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신설조직(여성가족본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대책도 제시됐다. 예를 들면 여가부 업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 가정 폭력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여성 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차관급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논의해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다만 여성가족부가 사라지더라도 기존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모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유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한 차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장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언급했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보훈부)로 격상하는 방안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차관급이던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승격했다. 장관급 조직에 걸맞게 처(處)를 부(部)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창섭 차관에게 “흔쾌히 동의한다”라고 했다.

재외동포청 신설도 여야 간 견해차가 거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방문중 재외동포 리셉션에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보고 이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외동포청 설치 역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다만 정부가 검토했던 우주항공청·이민청·관광청 신설은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1차관실 업무를 복지부, 2차관실 업무를 보건부로 쪼개는 방안 역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입법안을 정기국회 회기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이 이르면 내주 중 당론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면,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은 18부 4처 19청으로 재편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부와 당이 최종 조율 중”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