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해준다고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 카드 발행 일시2022.10.11

World View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8월 학자금 대출을 최대 2만 달러(약 2800만원)까지 탕감하는 전례없는 방안을 내놨다가 찬반 논쟁을 부른 바 있다. 공화당은 “정직한 상환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경제학자도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휘발유를 쏟아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탕감책이 국내에서도 주목받았던 이유는 한국도 유사한 상황이 있어서다. 한 달 앞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청년 빚 탕감’ 정책을 내놨다. ‘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빌려 주식·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 실패한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을 위한 구제책이 포함됐지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반발을 불렀다.

양국의 탕감책은 청년들에게 과중한 채무의 덫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자는 점에서 취지가 같다. 정책을 내자마자 비판을 불렀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 동서를 막론하고 빚 탕감은 논쟁적이다.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과감하게 옹호론을 편 전문가가 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다. 그는 지난 8월 25일자 칼럼에서 “학자금 대출금 탕감책은 꽤 괜찮은 플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