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전 대통령 강제조사해야” 야당 “칼날 되돌아 올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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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여야는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왼쪽 사진). 이에 맞서 같은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 놓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걸 두고 양당은 국감 개시 전부터 전초전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출정식 성격의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논리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사과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반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맞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문 전 대통령만 성역인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거친 격론이 벌어진 곳도 감사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쓰인 소형 피켓을 걸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 국감 NO, 민생 국감 YES’이라는 피켓을 걸며 맞불을 놨다.

여야 합의로 겨우 피켓을 내리고 감사를 시작했지만, 양당은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충돌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힐 정답”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도 벌였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이라는 발언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기 어려운 흔치 않은 용어”라며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외통위 국감장은 순방 논란이 불 붙었다. “‘빈손외교’, ‘굴욕외교’ 심지어 ‘막말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박 장관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한다”(이재정 의원)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이 “도리어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이번 해외순방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김석기 의원)고 공방을 벌이며 36분 만에 감사가 중단됐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틀겠다고 나서면서 회의가 1시간 가량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방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이전 비용이 1조원이라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질의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에 대해서도 “신규 예산이 빠졌다. 말만 요란한 ‘깡통안보’”라고 주장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